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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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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839, 2000.02.12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익사업으로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서69, 2000.01.21 상가분양금 등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건설경비에 충당하도록 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짐으로 실제 조합원에게 배분한 금액이 없다하더라도 상가분양수익 등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69, 2000.01.21 상가분양금 등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건설경비에 충당하도록 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짐으로 실제 조합원에게 배분한 금액이 없다하더라도 상가분양수익 등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391, 2000.01.07 공익을 목적으로 소속 재단에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고,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익의 분배방법과 대표자 선임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경1707, 1999.12.24 종중의 양도세를 고지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인 ‘성명ㆍ법인’란에 그 대표자인 개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한 경우, 종중에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844, 1999.12.23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반분양소득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공동사업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643, 1999.12.23 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쟁점 조합에 출자한 지분을 아파트 1세대씩으로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765, 1999.12.22 "○○ ○○ ○○제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832, 1999.12.17 동 상조회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의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조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와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955, 1999.12.15 법인으로 승인되기 이전 거주자로 소득세법에 의거 신고한 것은 이후 법인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것은 부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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