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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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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529, 2017.06.13 기각 증정상품권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증정상품권을 2차거래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78, 2017.06.13 기각 증정상품권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증정상품권을 2차거래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533, 2017.06.13 기각 증정상품권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증정상품권을 2차거래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611, 2017.05.12 기각 증정상품권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증정상품권을 2차거래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7, 2017.04.12 기각 이 건과 같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쟁점상품권등 금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공급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1차 거래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쟁점상품권등을 지급할 의무(또는 관련 비용)를 부담하는 쪽은 신용카드사등인데,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713, 2017.03.30 기각 증정상품권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증정상품권을 2차거래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06, 2017.03.29 기각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 소재지를 매입하였고, 쟁점②사업장도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한 점,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과 투자 자금이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매출누락액을 청구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40, 2017.03.2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통합 포인트 제도로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고, 타 업체가 아닌 당 계열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계열사 모두의 매출액 상승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는 1ㆍ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제휴사(신용카드회사...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40, 2017.03.1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통합 포인트 제도로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고, 타 업체가 아닌 당 계열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계열사 모두의 매출액 상승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는 1ㆍ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제휴사(신용카드회사...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0034, 2017.03.16 국패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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