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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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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45, 2017.12.22 기각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쟁점포인트는 환산하여 청구법인이 제휴사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정산ㆍ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17, 2017.12.13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준공일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공일 이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37, 2017.12.11 취소 영업사원입금액은 차량의 공급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인센티브(급여) 정산절차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의 차량판매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업사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차량판매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52, 2017.12.0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쟁점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받기 위해서는 가용 포인트를 OO0포인트 이상 보유해야 하고, 그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현금지급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O에 지급하는 것일 뿐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추후 2차 거래에서 고객이 포인트 사용으로 그 가액만큼 할인받...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86, 2017.11.30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8, 2017.11.13 삭제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70, 2017.10.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단말기 공급 및 카드 가입 권유 및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OOO로부터 수령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할인판매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15, 2017.09.28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0275, 2017.08.23 국승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7, 2017.07.1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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