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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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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64, 2019.04.10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에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종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이 건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과 쟁점매립토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458, 2019.03.20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9, 2018.12.26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43, 2018.12.26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삭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논산지원2017가단22653, 2018.12.20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64, 2018.12.04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7구합802, 2018.11.22 국승 단말기 대납액에 대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해당거래의 직접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회사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74, 2018.11.20 기각 청구법인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판매하는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쟁점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라기 보다는...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79, 2018.10.19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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