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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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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23구합5251, 2023.10.17 국승 이 사건 출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출자좌수를 배정받은 것인바, 이는 관련 법령의 명시적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당 소득처분이 상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777, 2023.10.12 재조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4345, 2023.10.11 국승 원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는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스스로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춘천지법2023구합30077, 2023.09.26 국승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4796, 2023.09.21 국승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629, 2023.09.14 기각 쟁점공연장 및 쟁점3개상가의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연장 등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시가로 계산한 부당하게 분여된 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0169, 2023.09.14 국승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6576, 2023.09.08 일부국패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12, 2023.09.06 기각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중복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한편, 유사한 용역이라도 수익률에 미치는 요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용역거래의 집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조사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 거래와 비교대상거래의 수...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6, 2023.09.05 경정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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