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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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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99, 2023.11.01 기각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84, 2023.10.31 취소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8, 2023.10.24 기각 AAA가 쟁점특허권에 관한 아이디어를 최초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등록되기 전부터 기존의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한 무소음 배수판의 판매를 거래처에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58,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그 감정평가액이 ㅇㅇ백만원을 상회하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팀장 AAA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고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60, 2023.10.24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②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42, 2023.10.23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청구법인...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063, 2023.10.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3031, 2023.10.19 국승 이 사건 대여금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감정평가서상 영업권 평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29, 2023.10.18 인용 각각의 경제주체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를 요청하고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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