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76, 2004.10.12 비상장내국법인이 조직변경을 통한 유상감자시 주주인 외국법인의 의제배당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7217, 2004.07.22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배제한 채 신주 전부를 일반주주들에만 무상배정하였다면 일반주주에게 초과배정된 무상주의 가액은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여야 함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2두5573, 2004.07.08 합병신주의 가액산정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신주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06, 2004.06.22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상계처리순서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45, 2004.06.16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10, 2004.04.28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서 주식을 교부받았으나 합병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47, 2004.03.16 1.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 2.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액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으로 하는지 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45, 2004.03.16 1.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도 양도소득세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여 배당을 한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지 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6, 2004.02.13 1. 법인어촌계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2. 법인어촌계의 해산시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325, 2003.07.14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