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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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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부2804, 2010.04.19 사업부문별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초과수익력을 산출하여 영업권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합병대가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78, 2008.04.01 외국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금의 의제액은 외국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2, 2008.02.13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환매대금을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투자회사로부터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0, 2008.01.31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46, 2007.10.30 자본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이 아닌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02, 2007.10.09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보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81, 2007.10.05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보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32, 2007.02.22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며,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발행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94, 2006.10.18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14, 2005.11.28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가치를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되고,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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