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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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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78, 2005.06.2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감자로 발생한 감자차손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50, 2005.05.03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04, 2005.03.11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2, 2005.01.31 무상주와 유상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하여 감자하는 경우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수로 나누어 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3, 2005.01.10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취득한 외국법인 주주에 대해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유상감자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718, 2004.12.31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다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유상감자로 인해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97, 2004.11.30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합병 해당 여부 및 분할법인이 합병하였다가 재분할한 경우 분할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당초 합병시 계상한 부의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9596, 2004.11.1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을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토지분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00, 2004.10.15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자법인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78, 2004.10.12 불공정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상당액을 합병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되는지 여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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