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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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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3-145, 1993.09.21 단독주택으로 허가·건축되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해도 15세대용 다가구주택으로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38, 1993.08.05 다가구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84, 1993.08.03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99, 1993.07.07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713, 1993.06.18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154, 1993.05.01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975, 1993.04.15 다가구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801, 1993.04.01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769, 1993.03.29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686, 1993.03.20 동일한 건물 연면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 양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사유와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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