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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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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7, 1994.01.18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5, 1994.01.13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602, 1993.12.24 소유토지에 주택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545, 1993.12.20 고급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505, 1993.12.1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378, 1993.12.09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336, 1993.12.07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256, 1993.11.30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144, 1993.11.20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669, 1993.10.19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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