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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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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30, 1994.09.28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607, 1994.05.23 구가옥철거후 공동으로 다세대주택 신축한 것의 건설업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38, 1994.05.07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37, 1994.05.07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084, 1994.04.21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4-25, 1994.02.22 각층에 있는 주택이 구분등기되어 있고 독립거주 가능한 경우 다세대주택에 해당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4-25, 1994.02.22 부동산 중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28, 1994.02.16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15, 1994.02.16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23, 1994.02.03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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