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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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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19, 2008.11.19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174, 2004.07.22 지방이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 사업영위위한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되나 기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071, 2004.07.14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전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이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음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010, 2004.07.12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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