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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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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674, 2018.10.08 본점용 사무실이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용 사무실을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어 건축물 전체가 공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64, 2017.12.29 경정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58, 2017.09.08 기각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을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87, 2017.08.28 기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통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을 교부하게 됨에 따라 양자 간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규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0, 2017.06.08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4.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13, 2017.06.01 기각 에어컨 실외기는 집기ㆍ비품으로서 건축물이나 그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면적을 종전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사업장의 연면적을 200㎡ 미만으로 보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대도시 외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80, 2016.06.21 기각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취지상 폐쇄되는 공장만 종전부동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가액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기 전의 취득가격으로 해야 할 것인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상에 나타나는 토지의 취득가격과 2011사업연도 법인장부상 건물의 취득가격을 합하여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71, 2016.04.2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2012.10월경에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5두51798, 2016.01.14 기각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재산세 감면유예기간 5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은 개인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전환의 경우는 감면 불가 법인에 해당한다.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8070, 2015.08.19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재산세 감면유예기간 5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은 개인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전환의 경우는 감면 불가 법인에 해당한다.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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