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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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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84, 2014.12.2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는 감면요건의 하나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6.7. 대도시 내의 공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고, 2013.6.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80, 2014.08.2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상 경계 및 면적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에 따른 면적감소를 청구법인이 수용한 점,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용도폐기 등 관련 절차에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된 점,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48,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2012.5.31.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2013.4.17. 등에 이 건 부동산의 공장업종변경 승인이 있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46, 2014.02.24 기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수한 부동산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와 쟁...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917, 2012.12.05 2006.6.20. 및 2007.7.5. 취득한 쟁점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받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50% 경감대상이 아닌 것임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2두6346, 2012.06.28 원고의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므로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2두4401, 2012.05.24 원고의 공장이전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9153, 2012.01.18 원고의 공장이전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2010, 2011.07.21 원고의 공장이전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118, 2010.10.27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제한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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