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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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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 관할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지방세	심사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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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7, 2012.02.20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인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2.01.31 삭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과세이연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현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 2011.01.10 조특법상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되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음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 2011.01.07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51, 2010.11.10 양도하는 토지 등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후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40, 2010.04.30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받는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53, 2010.04.1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0.04.0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095, 2009.12.23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과세이연금액과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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