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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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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28, 2021.12.14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32, 2021.12.0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을 정황도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37, 2021.11.03 조세특례제한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 조세특례제한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858, 2021.10.05 기각 AAA는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특별시 ○○동으로 이전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거나, 일부 기간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정황 및 쟁점농지의 면적, 시설규모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868, 2021.09.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07, 2018.09.1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053, 2016.08.31 취소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에게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지를 선택하여 양도 및 대토한 것으로 하여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공익사업시행으로 수용당한 토지 중에서 대토로 보상을 받기로 하였다가...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50, 2016.06.29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4122, 2015.08.28 일부국패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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