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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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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377, 2015.04.09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753, 2015.04.09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6465, 2015.01.16 국승 원고의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459, 2014.11.07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고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대가를 대토로 보상받아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할 때 “대토보상상당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총보상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총보상액”을 말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26, 2014.05.23 취소 쟁점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토보상이 불가하여 금전으로 보상을 받게 된 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사라지게 된 점 등을종합할 때, 현금보상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4, 2013.02.15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를 공급받는 다른 자와 함께 공동사업자 등록한 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3, 2013.02.15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2-199, 2012.12.27 청구인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과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46, 2012.10.12 삭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2.05.09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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