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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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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963, 2004.06.29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지 여부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3두11889, 2004.01.29 장애인인 수증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정의 신탁이 없었음을 들어 과세가액 불산입 사유가 없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0723, 2001.04.23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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