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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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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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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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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81, 2012.07.31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0, 2012.02.01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 규정에 의한 요건 충족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96, 2011.02.23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직접 지출하는 경우 장애인 외의자에게 신탁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83, 2010.08.12 장애인이 신탁한 토지가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전부를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4, 2010.02.23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75, 2009.07.30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해지일에 신탁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781, 2008.11.14 국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국가출연금과 연구비의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계좌 및 지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계좌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466, 2008.10.24 2003.1.1.∼2003.6.30.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675, 2008.10.23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 등을 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384, 2008.08.22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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