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091, 2007.10.26 장애인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 신탁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로부터 1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752, 2007.05.29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875, 2007.03.1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5억원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3931, 2006.12.26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099, 2006.12.18 장애인 및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이 한도가 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972, 2006.12.07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857, 2006.11.23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802, 2006.11.17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379, 2006.10.09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543, 2006.06.01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