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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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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5807, 2007.05.11 원고 교회가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위해 확보한 대지는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51, 2007.05.09 분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44, 2007.04.24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4, 2007.04.12 당초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다 연구소 건축물 면적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는 변경신고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가 면제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1028, 2007.04.05 사건 시설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145, 2007.03.26 종중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바 있는 단체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97, 2007.03.20 국방의 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의 소유 토지를 국가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116, 2007.02.26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기보다는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8, 2007.01.29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목적대로 학교를 신축하지 못하였지만 취득시부터 유예기간 동안 학교이전절차가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용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여 고유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9, 2007.01.29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건축허가 심의결과 도로와 접하는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전성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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