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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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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6, 2007.01.23 연구소 사용면적을 축소 신고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축소신고와 상관없이 계속 연구소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96, 2006.12.20 국방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나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판단 사항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059, 2006.11.27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 중 일부를 그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수영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768, 2006.09.29 종중 소유의 토지가 제사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일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6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함이 타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65, 2006.05.23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임대중인 구내식당은 재산세가 비과세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5두16109, 2006.05.12 사회복지법인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유료교육강좌로 발생한 영업수익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7946, 2006.04.26 사건 시설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71, 2006.04.24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164, 2006.04.24 사찰림은 사찰림 지정 여부에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찰소유의 임야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85, 2006.02.27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분쟁이 생겨 소송중인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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