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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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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42, 2011.09.16 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농지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47770, 2011.08.12 사건 토지는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도 학교 운동장 부지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9986, 2011.07.22 국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비과세처분의 취소와 위 기간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별도로 재산세 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31, 2011.07.19 기각 양어장으로 사용하다 그 사용을 중단한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설치한 저수지나 소류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65, 2011.07.1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유예기간내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의 금지·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2265, 2011.07.13 국승 지방세부과처분취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96, 2011.06.14 기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철거 예정 건축물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의미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1두3838, 2011.05.13 건축규체조치로 인하여 건축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처분의 재산세과세기준일이 경과한 후에야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축 중인 경우" 혹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80, 2011.04.01 쟁점 주택은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05, 2011.03.25 기각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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