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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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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19, 2016.04.06 기각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이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기속력 등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81, 2016.03.24 취소 피합병법인의 목적사업 및 이 건 부동산의 인허가 현황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이 합병 후 청구법인의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80, 2016.03.22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상호, 업종 등이 동일하고 직원들이 사실상 같은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31, 2016.03.22 취소 ① 청구법인이 준설선을 운행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점, 승무원을 포함하여 선박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준설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한 점, 법인설립 이후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준설선 3척을 구입하고, 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신규직원 30여명 이상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3358, 2016.03.21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09, 2016.03.21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500, 2016.03.1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3, 2016.03.15 기각 청구법인과 이 건 원청업체의 임직원이 사실상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상호와 이 건 협력업체의 영문명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이 건 원청업체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원청업체의 사업확장에 불과...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90, 2016.03.07 기각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유ㆍ무형 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 2016.03.04 기각 청구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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