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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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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99, 2008.04.02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는 것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100, 2007.01.24 1. 쟁점 설비를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으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2. 쟁점 설비의 경정청구에 대한 증액결정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58, 2006.03.31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7, 2006.01.10 추락방지시설 가호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을 의미하는 것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62, 2005.09.27 수질오염방지 공정상 필수적인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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