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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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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1, 2024.01.18 종전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89, 2023.06.22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05, 2023.05.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893, 2022.12.26 기각 투자세액공제와 본사이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 2022.07.14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18, 2021.05.31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45, 2020.09.21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4789, 2020.09.11 국승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시스템은 기술유출방지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2260, 2020.09.11 국승 보험회사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55, 2020.07.2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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