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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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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81, 2020.06.23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76, 2020.02.27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59, 2019.12.06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00, 2019.10.21 기각 조세감면은 공평원칙을 훼손하고 조세지출이 유발되어 국가재정을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화됨은 물론, 해석·운용하는 데에도 엄격할 필요가 있는바, 쟁점규정에서는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열거한 것이므로, 기술유출방지 목적이 아닌 경우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81, 2019.07.31 기각 조세감면은 공평원칙을 훼손하고 조세지출이 유발되어 국가재정을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화됨은 물론, 해석·운용하는 데에도 엄격할 필요가 있는바, 쟁점규정에서는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열거한 것이므로, 기술유출방지 목적이 아닌 경우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420, 2019.06.19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77, 2019.01.28 기각 쟁점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위임에 따라 기술유출방지설비의 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열거한 것이므로 기술유출방지 목적이 아닌 기타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설비는 동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설비가 “산업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술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부합한다...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79, 2018.06.26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4838, 2017.12.22 국승 단순히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01, 2016.03.0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는 같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위임에 따라 기술유출방지설비의 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열거한 것이므로 기술유출방지 목적이 아닌 기타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설비는 위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쟁점설비가 보호하는 주된 대상은 청구법인의 영업상 비밀,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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