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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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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부813, 1995.11.02 기각 부동산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11-88, 1995.06.26 주택지연입주에 따라 받는 지체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11-58, 1995.05.03 사업주 본인부담분으로 지출한 국민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의 사업장의 필요경비 또는 공과금으로 산입 가능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2669, 1992.09.19 서면심리결정후 가공매입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은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18540, 1992.03.25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대신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든가, 재고량이 더 있다든가 가공매출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지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중1209, 1991.11.25 조세회피목적유무의 판단기준 시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누464, 1986.09.23 건축허가조건부 진입도로개설후 공사비등 기부금처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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