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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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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5, 1999.03.14 조합원 초과부담금은 일반분양수입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4, 1999.03.12 확정신고후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한 노무비가 공사현장별 근무상황이나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어 실지지급내용이 확인안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4, 1999.03.12 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732, 1999.03.1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 해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1, 1999.03.12 임대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물신축가액을 상회하고, 준공 이후에 다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자본적지출도 없는 사실 등을 고려시 차입금이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 1999.02.26 여비 지급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으나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여비이고, 카드로 결제된 접대비를 업무관련없음을 입증않고 업무관련 불분명하다고 부인함은 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748, 1999.02.26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원재료 매입금액에 대해 실제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금융자료 등 증빙에 의해 입증 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735, 1999.02.26 A가 수주한 배관공사를 B에게 시공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만 C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B가 시공한 사실이나 대금지급사실 등 실제거래내용이 확인 안되므로 가공거래분으로서 필요경비 부인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726, 1999.02.26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추계과세의 경우 한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 1999.02.26 운송판매물품의 매출관련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의 실지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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