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91, 1998.06.12 A는 제조, B는 판매만 전담하기로 합의한 약정에 의해 B가 A에게 재고상품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재매입하여 발생한 매매차손의 영업권 해당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8누76, 1998.05.20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 할 것인 바, 당시 거래처인 소외회사의 잔존재산이 바로 경락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여 관련채권이 대손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794, 1998.05.08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7구8269, 1998.04.29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므로 양도로 보는 시점은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7-4183, 1998.02.27 외상매입한 것으로 기장된 분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한 내용이 근거불확실하여 재조사요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144, 1997.08.26 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32, 1997.03.1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인바 원목을 수입하고 수입금액과 부대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처리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없고 대손처리할 수도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97-10, 1997.01.31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부1947, 1997.01.13 법인으로부터 국내판매권을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법인 대표자의 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도 사업관련 차입금이자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인정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서1397, 1996.12.09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미수된 임대료는 수입금액에 계상하며 대출금의 근저당설정비용은 대출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필요경비가 아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