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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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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02, 2021.07.01 기각 토사석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20서1808, 2020.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9, 2021.06.28 각하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99, 2021.06.24 기각 청구인의 쟁점건물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2018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매매하기 전까지 이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51, 2021.06.23 경정 청구인들이 ○○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고 1년간 수취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토지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44, 2021.06.23 경정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960, 2021.06.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과세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92, 2021.06.22 기각 청구인은 본인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투자 유치분에 대한 배당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5, 2021.06.22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과 관련한 소유주택이라기 보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9, 2021.06.22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투자자 소개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유치수당을 지급한다는 쟁점법인의 프로모션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당을 수령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유치수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446, 2021.06.21 기각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적정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한 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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