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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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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805, 2023.05.1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6, 2023.05.18 취소 양도아파트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공부상과 달리 주거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양도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5274, 2023.05.18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02, 2023.05.18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33, 2023.05.18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5, 2023.05.1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건물 2층이 재산세부과내역상 기재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상가로 본 처분은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7858, 2023.05.17 국승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05, 2023.05.16 기각 소득세법상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194, 2023.05.16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962, 2023.05.16 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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