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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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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64, 2014.06.23 취소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PF투자로 발생한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에 대한 예규 변경에서 비롯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위 소득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증가한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99, 2014.05.27 기각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쟁점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에 따라 단순한 회계의 이전이 아닌 처분(지출)으로 의제하여 처분청이 그 전입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이익을 수익사업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13, 2014.05.21 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어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전액 손금산이이 가능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271, 2014.05.19 경정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은 소요 재원을 모두 정부출연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수익사업의 소득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제로 비수익사업에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수탁연구사업의 경우 수익?비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2, 2014.05.09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8, 2014.04.17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66, 2014.04.15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49, 2014.03.13 경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 답변은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생산한 예규로 문리해석상 도출되는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PF투자로 발생한 이익은「법인세법」 제29조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1, 2014.03.05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88, 2014.02.20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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