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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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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193, 2016.12.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643, 2016.12.14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48, 2016.12.07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450, 2016.12.07 국승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83, 2016.12.06 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현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문화훈련지원금과 파견인지원금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5412, 2016.12.02 국패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2, 2016.11.30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462, 2016.08.11 경정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금액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종류 및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9509, 2016.07.20 일부국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6154, 2016.07.07 국승 (원심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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