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0946, 2015.01.2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348, 2015.01.19 재조사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사후적인 과세표준 산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 여부가 문제되는 이 건의 경우 동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신고납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960, 2015.01.16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에 해당하나,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오류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과다설정되었고, 동 준비금을 재원으로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2...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령법인2014-506, 2015.01.06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91, 2014.12.1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403, 2014.08.11 취소 청구법인이 사원 등에게 제공한 계좌이체 등을 위한 금융공동망업무, 지로업무, 어음교환업무 등의 쟁점업무는 수익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기본회비와 업무별회비를 수익사업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31554, 2014.07.25 국승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45,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비수익사업의 이자를 수익사업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제출요구에도 차입금 및 이자발생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과 고유목적사...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68, 2014.06.30 경정 장학관으로 사용하고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의 재단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빌딩은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층 전부를 □□□에 임대하고 있는 등 사실상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빌딩은 일부 재단사무소로 사용된 부분 이외는 수익사업...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686, 2014.06.30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