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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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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23, 2023.09.19 취소 쟁점주택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99, 2023.09.01 기각 청구인은 쟁점조합지분반환소송, 2심 판결문 등에서 망인이 사망한 ㅇㅇ 에 망인의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지분 중 망인 소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받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소득 또한 상속인들이 아닌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66, 2023.08.30 기각 판매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대표이사 BBB가 복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부재할 당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카드사용대장 관리 및 대금결제 취소대장 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원 중 전무 CCC은 직원교육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73, 2023.08.08 취소 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59, 2023.07.10 재조사 청구인과 건축주 AAA 외 1명 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반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닌 AAA 외 1명이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건축주 AAA는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계약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계약의 각 계약당사자이며, AAA는 본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건축공사에 대한 고...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97, 2023.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에게 고액의 컨설팅 및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광고 및 분양, 임대를 진행하는 등 이는 부동산매매에 대한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201ㅇ년 78개호, 201ㅁ년 18개호, 201ㅇ년 6개...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87, 2023.06.26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951, 2023.06.19 기각 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벌초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16명 중 11명이 청구법인의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46, 2023.06.14 기각 쟁점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1ㅁ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부동산컨설팅 수입금액은 ㅇㅇ백만원으로 201ㅁ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ㅁ년인 것으로 보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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