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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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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40, 2017.05.11 각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34, 2017.04.11 각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91, 2017.03.02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점, 그 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없고 심리일 현재 법정처리기한도 도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72, 2017.03.02 기각 낙찰자들의 대표와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이행확인서에서 쟁점공사비를 분양대행사 대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분양대행사가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중 일부로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는 분양대행사 등이 지출한 경비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30, 2017.02.16 기각 낙찰자들의 대표와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이행확인서에서 쟁점공사비를 분양대행사 대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분양대행사가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중 일부로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는 분양대행사 등이 지출한 경비로 보이므로 쟁점공사...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43, 2017.01.24 기각 분양대행사의 ‘분양원가명세서’ 및 ‘도로공사비 안분계산’ 내역에서 분양대행사가 쟁점공사비를 각 분양대행업체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도로공사비로 계상한 점,매매대행계약서상 분양대행사의 ‘◎◎◎로즈힐APT 결산’ 자료에서 내장공사비, 외장공사, 낙찰자들의 대출금 등을 정산하고 낙찰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도로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청구인은 쟁점...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62, 2016.12.29 기각 낙찰자들의 대표와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이행확인서에서 쟁점공사비를 분양대행사 대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분양대행사가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중 일부로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분양대행사의 ‘분양원가명세서’ 및 ‘도로공사비 **억원 안분계산’ 내역에서 분양대행사가 쟁점공사비를 각 분양대행 업체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도로공사비로 계상한 점,청...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38, 2016.12.20 기각 청구인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물품대금.직원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63, 2016.12.14 각하 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86, 2016.12.07 기각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급받는 점,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청구법인의 전신인 품목별협회의 설립 근거법령 및 사업의 형태가 달라 품목별협회가 받은 유권해석(법인세과-2589, 2004.9.21., 서면2팀-549, 2004.3.23.)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 |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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