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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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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105, 1997.09.11 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315, 1997.07.16 경정 등의 청구는 각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법의 별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1651, 1997.07.08 경정청구기한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725, 1997.06.27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는 없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884, 1997.04.18 당해 결정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7-27, 1997.02.25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7-11, 1997.01.28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이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것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국일46017-715, 1996.12.3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과 관련, 조감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재경원의 새로운 해석（재국조 46017-66, 1996. 4. 17）은 이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742, 1996.12.2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4380, 1996.12.17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 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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