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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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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서울96-1646, 1996.11.2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서울96-1549, 1996.11.22 면세사업자가 재화공급을 받으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였더라도 환급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3629, 1996.10.17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148, 1996.10.17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729, 1996.08.16 경정청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시행일 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액청구는 종전 법률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526, 1996.07.27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156, 1996.06.14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315, 1996.05.10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788, 1996.04.30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3987, 1995.12.12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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