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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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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98, 2020.09.28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84, 2020.09.22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74, 2020.09.11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97, 2020.09.0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 받은 토지는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68, 2020.08.3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92, 2020.08.3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31, 2020.08.07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8, 2020.07.28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0, 2020.07.22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였고, 처분청도 해당 소득구분액에 대해 다툼이 없는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에 부합한 법인...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49, 2020.07.16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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