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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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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52, 2000.12.0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46014-2727, 1996.12.09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사용목적으로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2구21977, 1992.12.24 도시설계의 수립과정 중에는 그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직접 건축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지만 아직 도시설계의 내용이 확정공고되기 전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을 가진 시장 등이 토지소유자들이 임의로 건축하는 것은 장래에 확정될 도시설계의 내용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 건축을 허가함이 도시계획의 수행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괄적으...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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