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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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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194, 2020.12.18 국승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소득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에 부합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2349, 2020.12.17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에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님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05, 2020.12.15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0, 2020.12.15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3068, 2020.12.10 국승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창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0256, 2020.12.04 국승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038, 2020.12.02 그 수확물이나 수입금액을 종중의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인 기여에 불과하며, 더욱이 청구종중은 그러한 사실조차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854, 2020.12.01 기각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전)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95, 2020.11.30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81, 2020.11.30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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