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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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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820, 1986.08.18 등기신청착오로 공유자간 실제지분 초과등기시 증여의제 해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733, 1986.07.25 수증자 동의없이 증여자 임의로 주식명의개서했어도 거증없으면 증여로 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전706, 1986.07.24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 경우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763, 1986.07.23 당사자 화해로 증여등기말소한 경우도 당초 증여는 변함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691, 1986.07.16 당첨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85누757, 1986.07.08 주식에 대한 증여·신탁설정으로 볼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치없거나 희박한 사실만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 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85누467, 1985.09.24 골프장회원권 등록절차상 아들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안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전709, 1985.07.29 부동산 공동매입 등기시 부담지분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서157, 1985.04.04 신탁해지원인 법원확정판결로 부로부터 소유권이전시 증여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1454, 1984.11.21 1980년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도 증여세 대상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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