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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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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부1405, 1993.11.22 이혼위자료로서 받은 부동산이 아니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배우자 공제액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됨(※ 위헌 결정됨: 96헌바14, 1997. 10. 30)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4061, 1993.11.15 자산의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따라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구1944, 1993.10.09 법원판결로 당초증여 원인무효시 증여처분정당성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1562, 1993.09.14 공동사업탈퇴시 증여세 과세관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1219, 1993.08.07 사망전 처분할 수 없는 조건부증여시,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67, 1993.06.02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20, 1993.05.31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중436, 1993.05.1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중437, 1993.05.01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계산시 주식평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92누19729, 1993.03.23 어떤 과세관청이 토지양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어도 다른 과세관청이 증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되며, 증여로 과세한 내용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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