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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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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부1018, 1989.10.31 공유토지의 지분표시없이 등기시 증여의제로 보는 부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906, 1989.10.22 취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 우 동 토지가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746, 1989.09.26 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개인을 거쳐 법인에게 등기되는 경우 증여의제 안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88누2618, 1989.09.12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헌재 | 헌재89헌마38, 1989.07.21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602, 1989.07.11 법인설립시 타인명의 이용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중242, 1989.07.07 실질소유자인 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사자가 부자간이므로 명시든 묵시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789, 1989.07.07 실지취득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못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409, 1989.06.30 배우자간에 대물변제조건으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393, 1989.06.28 국내반입 자금으로 주식취득시 증여여부 판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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