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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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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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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61,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60,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59,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58,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57,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56,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55,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54,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53,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52, 2014.03.14 기각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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