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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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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232, 1999.06.25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99-233, 1999.06.22 국세청이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일부 인용결정으로 경정한후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심사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9-233, 1999.06.22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재심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불가변력), 특별한 사유없이 번복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으므로(기속력) 이는 위법한 처분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서1585, 1999.03.13 ○○세무서장이 위 쟁점 사업장의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5.8.15.로 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6.11.19.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와 건물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을 압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한 사실이 없으며,...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구91, 1997.07.30 심사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756, 1997.03.29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경정결의서 및 그 소명자료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1560, 1996.09.11 부동산 압류효력은 압류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므로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526, 1994.10.07 당초신고시 증빙제시없었어도 심사청구시제출하면 필요경비인정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2206, 1994.01.27 법소정 독촉절차없이 행한 압류는 위법한 처분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2427, 1994.01.13 심사청구없이 심판청구가능한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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