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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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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1-236, 2002.10.25 부외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와 초과인출금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유무를 재조사하고, 인건비와 기부금은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부662, 2001.01.03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2134, 2000.09.30 1. 균등할주민세는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인바, 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였고 장부상 균등할주민세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계산시 납부한 균등할주민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당좌수표가 회수불능채권이 되는 시점은 1998년도이므로, 부도난 당좌수표와 관련한 대손비는 1997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849, 2000.09.19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기장한다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제조업소득과 임대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 지급이자는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임대용건물의 신축비용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717, 2000.03.13 물품구입지가 사업장 인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관리비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717, 2000.03.13 물품구입지가 사업장 인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관리비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37, 2000.01.21 1994년식 ○○ 승용차가 부동산 임대업과는 관계없이 가사관련 차량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실관계로 보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감가상각비 및 관련유지비를 가사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710, 1999.12.17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가사관련 경비의 지급이자는「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91, 1999.11.02 초과인출금을 계산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중 일부를 예치한 경우 그 예치금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99, 1999.09.03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용역대가는 처분청에서 소송수임료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확인이 되었으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접대비 중 골프장에서 사용분은 지출증빙으로 사업과 관련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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