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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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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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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06, 2012.01.11 기각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2, 2012.01.02 경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는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6,360,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804, 2011.12.28 1.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73, 2011.12.22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54, 2011.12.1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18, 2011.12.1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17, 2011.12.0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64, 2011.12.0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07,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오류가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60,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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